[2보]'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무죄 ...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24-01-26 18:41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4시간째 진행중...이례적 휴정까지 ... )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2024-01-26 18:17
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 ... 박 차장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 6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2024-01-26 16:03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박영재·신숙희·조한창 등 6명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좁혀졌다... 2024-01-25 19:31
[속보]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allpass@newspim.com ... 2024-01-25 18:53
1년도 못가 좌초 위기에 빠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2024-01-25 16:59
대법, 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확정…"각 1억원씩 배상"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2024-01-25 11:24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판단 미뤄…"2심 소송절차 위반"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2024-01-25 10:48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1-24 06:00
집 담보로 대출 거절하자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 ...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4-01-23 12:00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내달초 3기 위원회 출범 ... 준감위원장과 위원 임기가 2년인 만큼 2기 위원장인 이찬희 위원장 연임이 가능하다. 1기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24-01-23 09:15
개혁신당, 검찰개혁 정책 발표…"공수처 폐지·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2024-01-22 10:11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1-22 06:00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 ... 2020.12.07 pangbin@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2024-01-21 09:00
[금주 재판일정]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2024-01-21 07:00
법정서 구속·인치된 피고인…대법 "도주죄 주체에 해당"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4-01-19 06:00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24-01-18 12:00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4-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