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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 등록 안해 前주인에 과태료 부과...法 "소송 대상 아냐"
...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 손배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2023-06-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