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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안돼"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3-11-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