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한반도...
2024-02-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