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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2023-04-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