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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도 없이 원심 판결 뒤집어...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
...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02-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