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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저작권자 A씨가 저작물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23-0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