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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23-01-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