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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제동…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 광주지법 공탁계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을 적용했다....
2023-07-0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