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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재판...
2024-02-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