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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