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1년 이상 유기 징역·20억원 벌금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방산기술 보... 2024-12-03 16:00
방사청, 기술 유출 방지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25인의 민‧관‧군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9-02-1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