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입법 불투명[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과로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일이 17일 종료됐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 입법...2023-04-17 15:44
갈길 먼 '직무급제'…연내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성을 정부 지침이 아닌 단순 참고...2023-04-13 17:05
근로자복지관 절반은 '엉터리' 사용…54곳 규정위반[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 개혁에 속도를 낸다.회계 투명화에 이어 이번엔 국민 혈세로 지어진 전국 102개 '근...2023-04-12 15:5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제대로 작동하려면 불법 바로 잡아야"[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현장의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2023-04-10 10:55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는 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근로 감독 착수[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우선 온라인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2023-04-06 14:50
주 60시간 넘게 일하고 '과로사'…93.4%는 유족급여 승인[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주 60시간 넘게 일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율이 ...2023-04-06 10:16
이정식 고용부 장관 "법적 노동시간 줄이는 것은 한계"[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2023-04-05 16:44
고용부, 공무직 임금개편도 못했는데…노동 이중구조 해소 숙제[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무직의...2023-03-27 16:20
근로시간제 바꾸려면 '포괄임금' 해결부터…고용부, 노동개혁 투트랙 시동[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선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2023-03-23 16:03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정책 변함 없다"…보여주기식 소통 논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여론 악화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최...2023-03-22 15:14
'주 69시간' 여론 악화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누더기'[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보완 과정에서 산으로 가고 있다.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을 ...2023-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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