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정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유효기간 5년→7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낡은 방송규제 혁신을 위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2024-03-13 16:30

국조실, 올해 재검토 기한 도래한 규제 771건 폐지여부 묻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총... 2024-03-06 14:00

[규제 OUT] 중소기업 옥죄는 법정 인증 24개 폐지...연간 1527억 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정 인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총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 2024-02-27 10:30

[규제 OUT]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해진다…유망 신산업 각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2024-02-21 15:57

'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 2024-02-15 16:05

한덕수 총리,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 25명 '규제개혁 유공'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 2024-02-15 10:30

나도 모르게 내던 영화부담금 3%…'그림자 조세' 전부 폐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영화 티켓과 항공 운임 등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나도 모르게 내던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질하겠다는 이유에서다... 2024-02-09 06:00

[규제OUT] 동일업종 재창업시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대체…유흥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인다. 유흥주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 2024-01-29 10:00

[규제OUT] 정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 2024-01-22 15:20

[규제OUT]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도 개선된다.... 2024-01-22 15:12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가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 2024-01-22 15:01

[규제OUT] 방기선 국조실장 "국민 자유 제약, 기득권 독점 이익 규제 과감히 혁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22일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 2024-01-22 14:30

[규제OUT] 규제위, 250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격년'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 2024-01-03 10:00

[규제OUT]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7년만에 부활…경제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 2023-12-28 14:54

한강 세빛섬에 전광판 띄운다…산업부, 규제샌드박스 22개 승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빛섬이 랜드마크로 탈바꿈해 한강... 2023-12-27 14:17

[규제OUT] 정부, 소프트웨어 재인증 비용 10% 감면…대용량 수소가스 운송차량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B를 수정했으나, 수정된 B... 2023-12-14 14:00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해소…친환경선박 선가 30% 보조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 2023-11-27 08:22

[규제 OUT] 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재외국민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가 도입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 2023-11-27 08:00

[규제 OUT]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자 과징금 면제…중소기업 애로 117건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 시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2023-11-22 12:00

[규제 OUT] 외국인, E-9 비자로 음식점 취업 'OK'...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 2023-11-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