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2023-04-27 10:03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처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안전문화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제8차 현...2023-04-26 11:29
고용부, 제조업 '끼임사고' 위험업종 집중 점검나서[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끼임 사고가 ...2023-04-26 11:13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하겠다"[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를 의결할 경우 공개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제공하겠다...2023-04-25 16:24
공공기관 산재 사망 30% 줄어든 27명…10곳은 안전관리 '낙제점'[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가 재작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안전관리...2023-04-25 16:00
피플 미래일터안전포럼,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토론[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이 운영하는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위험성평가 기반의 규모별 자율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6일 포럼을 개최했다.안전보건공단...2023-04-06 13:07
[종합] 고용부, '1년간 3건 중대재해'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실시[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해 ...2023-03-29 10:18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1493명 산재 심사로 권리 구제[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출장 업무를 수행 후에 인근의 고향집에서 숙박하던 A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관리 및 이...2023-03-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