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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기용될 듯
'노크 귀순' 北어선에 한달치 식량 실려
연장 물건너간 정개특위, 28일 의결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갖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건설·인프라, 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원전, 친환경, 자동차, 중소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보건·의료, 국방·방산, 지식재산, 전자정부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방한을 통해 삼성, LG, SK,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및 사업 협력 등과 관련해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폐청산 프레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Bandar Algaloud/Courtesy of Saudi Royal Court/Handout via REUTERS.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오늘 문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해 한·사우디 회담을 연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우디 왕위계승자로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한다.

[단독]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기용될 듯/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여권 및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명으로 두고 평판을 수집하는 등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조 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조 수석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그를 유력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즉시 반환해야 할 억대 퇴직수당, 열 달 지나 환수한 靑/ SBS
공무원법에는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다.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을 따로 받는 것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에 받았던 명퇴 수당은 새로 임용된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공무원법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게 공직사회에서는 상식 같은 규정인데 10달 동안 지체하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환수에 나선 기관이 있다. 바로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있던 일이다.

[단독]'노크 귀순' 北어선에 한달치 식량 실려/ 동아일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의 검역 요청에 따라 21일 오후 북한 어선이 계류된 해군 1함대 부두에서 어선과 물품 검역에 나섰다. 검역 결과 북한 선박에서 백미 28.8kg, 양배추 6.1kg, 감자 4.1kg 등 식물류 39.0kg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김치찌개, 멸치조림, 고추·깻잎 장아찌, 된장 등 음식물 10.3kg도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국정원, 해군 등과 함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료 1000리터 필요… 커지는 北목선 미스터리/ 조선일보
국정원이 주축이 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25일 여전히 북한 목선(木船) '입항 귀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청와대와 군이 "조사 중"이란 이유로 일제히 함구하는 가운데 이번 귀순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26일 의원총회 소집…'개문발차' 국회 상임위 논의/뉴스핌
국회가 다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정상화 합의 진행 상황과 각 상임위 진행 경과, 앞으로 상임위 진행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에 얼굴 붉힌 與… 노동계 출신들도 선긋기/동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는 세상을 원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관련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적폐 중의 적폐" "민노총은 정의도 상식도 없는 이익·폭력집단"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등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노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나 누구나 알다시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당 '투톱' 흔들…강경기류 의식 속 협상 전략 고심(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흔들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설화로 인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까스로 가져온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당내 의총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리더십이 손상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야 할 투톱이 오히려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클로즈업] 실리 챙긴 이인영, 입지 좁아진 나경원/뉴스핌
"어떻게 그런 문구로 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을 받았어." 6월 임시회의 본회의가 끝난 24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출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지역구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농을 던졌다. 본청에서 나오던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우리가 다 내준 합의안"이라며 한마디 덧붙였다. 3당 원내대표가 이뤄낸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서명을 이끌어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의 협상력이 재조명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장 물건너간 정개특위, 28일 의결강행할 듯/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8일 금요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24일) 가까스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2시간여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면서 특위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판단에서다.

與 과방위원들, 황창규 KT 회장 고발…청문회 위증 등 혐의/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가 인사이드] 구설수에 이해찬 부러웠던 황교안 "백브리핑 안해"/뉴스핌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부터 아들 스펙 논란까지 최근 잦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브리핑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황 대표에게 많은 부담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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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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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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