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근 '기강'이 빠졌다는 지적을 듣는 공직사회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발생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각 부·처·청 등이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별점검 기간 중 공직자가 기본을 저버리는 일을 자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의 복무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군내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각 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장관에게는 일선 지자체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마련해 특별점검기간에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금품 수수등 전통적 비위적발 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유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면책토록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파격적으로 보상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자 행태 변화 ▲부패유발 제도 보완 ▲공직인식 전환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기간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무엇보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을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취약분야,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의 근절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청렴도 측정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규를 점검‧개선하고, 특히 인사‧계약 과정의 이해충돌요인 등 내부경영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군기문란뿐 아니라 공직기강 차원에서 최근 정부내 가장 골칫거리로 떠오른 국방부는 군 성폭력 방지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내놨다.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7월 3째주부터 8월 2째주까지 운영해 장병 교육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휘관 솔선수범 하에 군 기강 및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고,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경계작전태세 유지와 혹서기 대비 위험지역 점검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복무 및 선거중립 관리 방안에 집중한다.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선거감찰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공무원이 흔들림 없이 현안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당별 대선 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감찰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감찰 활동을 추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삶 속에서 적극행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방역·경제회복 등 현안·민생업무를 자치단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간다.

감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안·민생업무 우수 자치단체는 정부포상 등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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