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외교공관 근처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장은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에게 서면 경고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에 대해 서면 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또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에게 1인 시위 보장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으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2015년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5.03.05.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취지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회신은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해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정당 소속 A씨는 2020년 9월 모 대사관 인근에서 'OO 철거시위 1535일째,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 OO워킹그룹 즉각해쳬! OO철거!' 구호가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근 1인 시위의 과한 제재는 인권침해라며 경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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