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전국 부산·울산·경남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공항소음방지범 개정안 대응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7:3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3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1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사진=경남도의회] 2023.03.31

간담회에는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의원들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공항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공항소음피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학범 부의장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의 광역의원들이 모여 광역협의체 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며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공항소음 피해 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 제주의 광역의원들이 공항소음 대책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공항소음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사진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더니… '또래 살인' 정유정의 섬뜩한 과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 쓴 상태로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3.06.2.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정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이 학부모라고 속이며 "중학생 딸의 과외를 해달라"고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중고거래를 매입한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중학생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인 27일 새벽 시간대에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부산 호포역과 양산 물금역 사이에 있던 황성공원 인근에서 내렸다. 택시기사가 정유정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검거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조사한 결과 혈흔과 숨진 A씨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분증에 있는 숨진 A씨의 자택주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정유정을 검거한 양산의 풀 숲 인근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해 왔으며 방송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에서도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탐독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아무런 직장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조부와 단둘이 살아왔다. 정유정의 조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지난 1일 MBC에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정유정은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했다. ndh4000@newspim.com 2023-06-02 12: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