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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동기 단톡방서 상관에게 '도라이'…대법 "상관모욕죄 아니다"
...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이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2021-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