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2024-06-13 19:27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6-13 11:02
[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 ... 심지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에 포함된 재판장이 대법관직에 회유됐다고 주장하며... 2024-06-13 08:00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檢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 계속해서 "검찰이 전횡하고 농단을 부릴 수 있었던 과정엔 검사가 스스로를 법관과 동일시하는 지위의 문제가 있다"며... 2024-06-12 16:20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2024-06-12 16:18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직 상실? 허망한 기대" ...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2024-06-12 08:48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06-12 06:00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대법서 무죄 확정 ... 기소된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4-06-11 12:00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 ...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2024-06-10 16:52
환자 피주머니 전화로 재고정 지시...의사·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확정 ...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4-06-10 06:00
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2024-06-09 09:00
판결에 반발한 이화영 변호인 "전제사실 잘못돼, 인정 못해"…항소 예고 ...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우 모루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2024-06-07 18:00
대법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재판 송달 누락…2심 다시 해야"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4-06-07 12:00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6-06 09:00
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6-05 06:00
특검에 이어 특별판사까지…野 특검법 '중립성' 논란 ...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특검이 전담법관 지정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4-06-05 06:00
오세훈 "이재명 면죄부 받으려 하나" 민주당 대북 송금 특검에 직격 ...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2024-06-04 16:27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 ...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06-04 12:00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법관은... 2024-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