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
... 저장된 증거들을 열람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
2023-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