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학부모 민원, 교원 대신 학교‧교육청이 대응 ... 교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한다면 최대 66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는 2억원 내로 손해배상... 2024-02-27 12:05
직원의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상사...법원 "해고 정당"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2024-02-26 17:23
조국 신당 인재영입 1호는 신장식…음주운전 전과엔 "죄송" ...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2024-02-25 13:53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사진=영암군] 앞서 1심 재판부인 홍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4-02-23 16:21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시작...첼리스트 증인 채택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해당 의혹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2024-02-23 12:15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대 주식인도소송 패소 ...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2024-02-22 16:19
삼성 갤럭시S22 집단소송 본격화..."소비자 기만" vs "근거없는 주장" ...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22 16:18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024-02-22 10:12
"금연 공익광고로 정신적 피해"...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1일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 등 12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21 11:32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61억 배상금 확보 ...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2024-02-21 10:3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21 10:26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4-02-20 14:59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서 공탁한 돈을... 2024-02-20 14:35
[전문] 홍익표 "尹정부 2년, 민주주의 후퇴·경제 파탄…정치 협업으로 미래 준비해야" ...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02-20 11:18
"감금돼 있다"...상습 허위신고 30대 3명 1105만원 손해배상 ... 오종원 기자 =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등 3명이 1100만원 가량 손해배상을... 2024-02-20 10:21
메이플스토리 유저 500명, 넥슨에 '확률 조작' 단체소송..."피해액 25억" ...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2024년 3월 5일이 손해배상 기산... 2024-02-19 16:06
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2024-02-19 11:00
민주, 23·24·25호 영입인재에 이용우·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발표 ... 이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4-02-1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