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한일 간 경제전쟁인가요.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젯밤 NHK 대담프로에서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장본인인데,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카드를 내놓을 때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대일청구권 보상문제, 화해치유협력 해산 등 아베 총리의 정치적 리스크를 키운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일본의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는 사실상 경제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급적 직접 대응을 아꼈지만 어제 일본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제히 '경제 보복'으로 규정,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간 어떤 외교적 과정을 거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대일청구권 보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구전략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컨대 개인 보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합의에 모두 포함된만큼 한국 정부가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라는 차원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2시 취임 인사를 겸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는 황 대표가 김 정책실장을 만나 상당히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의 회장의 조언은...첫쨰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0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靑 "日 수출 규제는 보복…철회 위해 외교적 대응"/ 뉴스핌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껏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것을 피해왔던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하게 '보복'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방안의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靑 "日, 명백한 정치보복"→"보복적 성격" 수정 논란/ 한국경제
청와대가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외교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7월 개각 속도전…장관급만 9명 안팎 대폭 교체/ 노컷뉴스
청와대는 이르면 7월 중 하순, 늦어도 8월 초에 집권 3년차 개각을 단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후보자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는 9곳 안팎의 장관 및 장관급 자리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스라엘 대통령 14일 방한, FTA 조기타결 등 논의/ 한국일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스라엘 정상급 인사로는 2014년 김영삼 정부 당시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및 문재인 대통령의 이스라엘 답방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北, 美와 비핵화 협상 ‘직거래’… 한국 예상 못한 방향으로 갈수도/ 동아일보
북한이 향후 이어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돌아갈 비핵화 실무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미국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협의/ KBS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중인데, 미국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있지만, 미국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경두 주저하게 한 질문…"6·25, 김일성이 벌인 전쟁인가"/ TV조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의 성격을 묻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즉각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정경두 장관,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6·25 전쟁이 김일성이 벌인 전쟁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4초 동안 말없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윤석열 기다렸다"...'선배 검사' 청문회 전진배치/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배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진태, 정점식 의원 등 윤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 윤 후보자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계속되는 국토위원장 자리싸움…박순자 “6개월씩 양보하자”/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통위원장 교체 결정에 맞서고 있는 박순자 위원장이 4일 “임기 2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남은 임기를 홍문표 의원과 절반씩 양보할 것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도 당내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잘못된 (임기 쪼개기) 관행과 관습은 인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청문위원 모두 수사 대상/중앙일보
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公言)한다. 그러나 자칫 공언(空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윤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청문회 무사통과를 낙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엔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할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모두 현재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있다.

대권 잠룡 위상 높여 주기인가… 이재명 찾아간 이해찬/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경기도의 폭염 취약 현장 점검에 동행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 지역으로 정해 “경기도가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한숨을 돌린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쩍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수사 시작부터 삐걱…경찰 “절차대로 한다”/동아일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관련 무더기 고소·고발전에 대한 수사가 초장부터 흔들리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해찬, 의총서 정부 비판 제지… 황교안은 페북에 “文대통령 답 없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사진 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공개 발언을 듣던 도중 강창일 의원이 한일 외교 마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는 등 발언이 길어지자 손으로 ‘X’자를 그리며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며 최고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 관계에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文의 남자’ 양정철 “몇십년 집권 위해 진짜 어려운 문제 풀어야”/중앙일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집권당이잖아요. 적어도 몇 십 년 집권을 내다 보려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목소리는 그의 행보만큼이나 거침이 없었다. 세계적인 정책연구소와 연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곧 출국 길에 오르는 그와 4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與 저울질만 일주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중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여러 의원으로부터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내주 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덜컹덜컹 굴러가는 ‘6월 국회’…추경 처리는 ‘안갯속’ /경향신문
국회가 ‘정상화된 듯 아닌 듯’ 굴러가는 가운데 6월 임시회 회기도 4일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개문발차’한 국회는 몇 차례 진통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위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 중이다. 내주 실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등만 놓고 보면 ‘완전 정상화’에 이른 듯하다. 그러나 최대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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