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월 고용률은 63.5%로,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취업자 수는 28개월 연속 증가하여33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7%로 역대 가장 낮았다.
고용율, 실업률 등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보면 고용상황은 상당히 좋은 듯 하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각하여 지고 있다. 고용증가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34만3000명을 제외하면 고용은 1만명이 감소했다. 20대, 40대가 각각 10만3000명, 3만4000명이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계층인 '쉬었음'으로 파악되는 20대가 1만2000명(3.5%) 증가했다.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 고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 명 감소한 448만8000명이였다.
대졸자는 갈 곳이 없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외국 인력을 더 들여와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E-9 비자 쿼터를 2배 가까이 늘렸다. 숙련기능 외국인력(E-7) 쿼터도 지난해 2000명에서 2023년에는 3만5000명으로 17배 늘어났다.
고용기간 제한 등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하여 9만 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5%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8000명이다.
2021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전체 14.2%, 공공부분 70.0%, 민간부분은 11.2%이다. 1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00명 중 노조원은 2명 미만이다. 노조 조직률은 10% 내외에서 답보 상태이다가 문재인정부에서 3.5%포인트 올라갔는데, 노동존중 정책에 힘을 입은 바가 크다.
민주화 이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근로계층을 대표하는 역할이 하여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및 합의 거부, 건설 노조 비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노동계의 몽니, 일반 시민의 불편은 도외시하고 조직을 동원한 세를 과시하기 위한 도심에서의 대규모 시위 집회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우리나라 노조가 미조직 근로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 정책 결정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계로 하여금 조직 근로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이해관계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조하여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의 기조는 일자리 우선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 눈치 보기는 이제는 지양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가능한 한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노동시장이 타파되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비정규직 3법의 15년 간 운영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보호는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공공부분 연관 비정규직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가 완화되어야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진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