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지난 27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5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열고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주요 사항과 업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 공표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의 변경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개정 사항은 세 가지다. 먼저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사업 대가 체계의 '전문작업'을 '커스터마이징 작업'으로 변경하고, 사업 유형과 주요 작업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였다. 또 DevOps 확산에 맞춰 개발·운영 통합 발주 사업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운영사업 내 통합관리 업무활동 정의를 추가해 다수 SW 관리 사업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개선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동국대 임성묵 교수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비용추정과 SW사업대가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려면 기술·비용·편익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정보화와 비정보화 사업을 단순히 구분하기보다 융합적 평가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경제전략연구원 강성우 팀장은 과업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업심의위원회 검토 시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SW 규모별 심의기간 차등 적용과 단가 계산식 개선을 통한 분쟁 감소 방안을 설명했다.

KOS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AI 등 신기술 관련 사업의 대가체계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용구조와 산정기준 연구, 현장 의견 반영을 지속해 가이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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