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상임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언론 운동의 '대모'...'강성 친명'으로 분류 ...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2024-06-27 16:39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 2024-06-26 16:55
내년 최저임금 심의 '진통'…업종별 구분적용 '동상이몽' ... 이러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2024-06-13 17:58
조합장 없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자체가 전문 관리인 파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된다 입법예고 후 개정안은 법제처... 2024-06-13 11:00
구리시의회, 구리시리틀야구단·축구단 입단자격 완화 ... 그는 또 리틀야구단의 지도자로 코치 1명을 추가해 감독1명, 코치2명으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2024-06-05 18:15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03 12:00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 발간…관리비 투명성 제고 ...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4건,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2건, 기타 공동주택... 2024-06-03 10:28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부시장 인선 놓고 마찰 ...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하려 했으나경기도는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행정안전부와 법제처도... 2024-05-30 12:57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4-05-29 14:04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 정부 이송…내일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2024-05-28 21:03
조국당 "尹 탄핵·임기단축 개헌 '투트랙'으로 추진…맨 앞에서 싸울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 2024-05-27 10:58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 제한없는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법제처... 2024-05-24 09:14
강원특별법 내달 8일 본격 시행...위임 17개 조례 중 16개 시행 ...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2024-05-20 16:27
[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의... 2024-05-20 10:59
부산상의, 조승환 당선인 초청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논의 ...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2024-05-16 11:41
전국 광역단체장 5월14일 일정 ...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16:00 세종실) - 한글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법제처... 2024-05-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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