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_532_tc.jpg)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 조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4-04-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