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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20대 국회 불발된 데이터센터법…대상범위 규정부터 '극과 극'
... 따져보는데, 대상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적인...
2022-10-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