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2024-06-20 11:19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진실 밝힐 것" ...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2024-06-20 11:12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국기문란·국고손실" ...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4-06-19 10:19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융사고 심각, 재발 시 당국 적극 개입" ...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불완전판매 및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에... 2024-06-19 10:00
檢, '삼성전자 기밀정보 빼내 특허소송' 안승호 前 부사장 구속기소 ...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2024-06-18 14:32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 ...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2024-06-18 10:01
경찰 "민희진 측 관계자 이번주 소환 조사...민희진은 미정"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2024-06-17 14:11
수백억원 횡령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관련 13명 송치 ...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관련 수사한 결과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등 9명에 대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2024-06-17 12:26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배임... 2024-06-17 10:11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19일 고발인 첫 조사 ...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4-06-17 10:09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 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2024-06-15 08:00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복현 "배임죄 폐지해야" 外 ... ■ 이복현 "배임죄 폐지해야 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뇌전증 전담교수도 휴진 불참 "먼저... 2024-06-14 15:10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실제로 한국은 형법상 일반 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 뿐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죄... 2024-06-14 12:47
[현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소송 남발'될 거란 기업들의 '우려' ...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용이해져, 이를 피하려다 보면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2024-06-13 17:33
임시주총 앞둔 효성, 7월1일 '조현준·현상 계열분리안' 통과될까 ... 두 형제는 횡령과 배임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된 재판이 지속돼 왔다.... 2024-06-1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