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대법 "차액 지급해야"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2023-02-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