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법관 증원, 입법적 해결 필요"
...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의 확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의...
2022-10-0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