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낮추는 것 필요"
...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처벌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범죄에 대해 연령 제한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2022-10-2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