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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손님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비밀녹음한 것"이라며 "비밀녹음은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2024-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