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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위법 소지 있고 경찰 독립성 해쳐"
... 경찰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2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