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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④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2024년 대박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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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세계 주식 상승…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중국 버리고 일본 매수?
인공지능 주식을 가진 자가 2024년을 지배한다
4년만에 온 비트코인 찬스 놓치면 땅 치고 후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의 세계에서 1년은 길고도 긴 시간이다. 올 연말의 금리수준이나 주가 수준을 올 초에 정확히 예측해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모두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가격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도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건 과연 가능할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확률은 떨어진다.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어떨까? 개별 종목이나 펀드가 지수를 이길 확률은 더더욱 낮아진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올해 본인 주식의 수익률이 나쁘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 주요자산 중 수익률 1위는?

2023년의 자산시장은 2022년보다는 훨씬 좋았다. 하지만 쉬운 한 해는 아니었다. 예상과 달리 더 오른 기준금리, 크게 내리지 않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으로 애를 먹은 한 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 각자의 수익률을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 볼 시기다.

수익률을 월 단위로 짧게만 보면 큰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끔은 연 단위의 긴 호흡으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익숙한 자산군에만 너무 집중하면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제 2023년에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주요 투자자산들의 연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자.

2023년 주요자산의 수익률 순위를 확인해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올해 주거용부동산을 포함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시장을 이겼을까?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23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바로 비트코인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초 예상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다.

비트코인은 2023년초부터 11월말까지 무려 128% 폭등한 3만7,700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6일에는 한 때 44,00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대비 수익률이 무려 165%까지 치솟았다. 한국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주가지수와 비트코인을 단순 비교하는 건 반칙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엄연히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화려한 수익률을 보인 건 역설적으로 작년에 -64%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역시 믿을 건 나스닥 뿐?

비트코인에 이어 두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지수는 올해 36% 상승한 나스닥 지수다. 역시 나스닥 지수에 베팅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수많은 운용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 미국 외 다른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가 뭘까? 첫번째 이유는 미국에 최첨단 혁신기술 기업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꼭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력인 높은 글로벌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은 세계 최고의 우수 기업들을 스펀지처럼 대거 흡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증시의 힘이다.

올해는 한국증시 또한 강한 한 해였다.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 상승했다. 올 초에 신규투자한 투자자라면 만족할만한 수익률이다. 하지만 한국증시 또한 전년도인 2022년에는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4%라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회복세가 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2021년의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에는 일본 증시도 좋았다…왜?

일본 증시는 올해 28% 급등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해 하락률이 -3%에 그쳤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유가 뭘까?

일본 증시의 강세는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자동화설비, 로봇 분야의 업황 회복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또 여행 수지 개선과 자사주 매입 등의 호재도 증시상승에 힘을 보탰다.  2023년 일본 증시의 섹터별 수익률은 유틸리티(전력 등), IT, 경기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성과가 좋았다.

유틸리티 섹터의 예상 외 좋은 성과는 전력가격 인상 호재 덕분이다. 워런버핏이 집중매수해 화제가 됐던 5대 상사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향후 유망 섹터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섹터를 들 수 있다. 또 전통적으로 강했던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도 여전히 유망하다. 고령화의 최대 수혜 섹터라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유 규모가 전년대비 56% 증가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보유량이 대폭 감소한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28%의 높은 지수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수익률은 낮았다는 점이다. 이유는 원∙엔 환율이 900원마저 붕괴되면서 연초 대비 환차손만 -10%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일본의 저평가된 환율이 반등해 환차익까지 얻을 거라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런데 일본의 환율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은 올 초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틀린 전망이 됐다. 2024년에도 환율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이 주의할 부분이다.

일본증시가 과거의 침체에서 벗어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미국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2024년에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일본증시 분산투자도 유효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인도증시 2년 연속 양호…상승 탄력은 둔화

인도증시는 2022년에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도 독야청청 5%의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에도 10% 상승해 2년 연속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증시가 계속 상승해 온 영향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의 36%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편이다.

인도는 이제 중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인도의 인구규모는 드디어 14억명을 돌파해 중국을 추월했다. 인도에 향후 예정된 빅 이벤트는 2024년 4월의 총선이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 인도의 차기 총리가 정해진다.

그 동안 인도 경제를 잘 이끌어 왔던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만약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현실화된다면 인도 경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 기업들이 늘고 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안으로 인도에 공장을 만들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인도의 제조업 육성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정해진 미래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과 달리 아직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5%에도 못 미친다. 또 계속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인도 증시가 미국 빅 테크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중국 증시 3년 연속 하락 …투자자 대 탈출

중국 증시는 배신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2022년에 -15%에 이어 2023년에도 -2%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또 한국 ELS 투자자들에게는 단골 기초자산으로 익숙한 홍콩H 지수의 하락률은 더 무시무시하다. 2021년에 -23%, 2022년에 -13%, 2023년에 -19%로 3년 연속 큰 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로 손실이 예상되는 ELS 규모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향후 주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다. 현재는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의외의 반전이다. 올 초 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꽉 막힌 통제가 풀리면서 중국 경제와 증시 회복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다. 미∙중 무역분쟁, 수출 감소,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중국 증시 하락에 실망한 한국 투자자들의 대탈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과 홍콩 주식 보유금액은 전년도보다 -26% 감소한 3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3년 연속 하락했으니 기술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중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 중국 증시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혹시 중국투자에 관심이 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의 짧은 투자가 현명한 전략이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증시는 평이, 유가 상승은 제한적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022년에 -12% 하락했지만 2023년에는 15% 상승했다.  2년 누적 수익률로 따져보면 반등세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루이비통(LVMH), 에르메스 등의 일부 명품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많지 않다. 틈새 시장으로만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베트남은 올해 9%, 인도네시아는 올해 3% 상승에 그쳤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 기대감은 높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한계점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도 중요하다. 틈새 시장보다는 미국과 같은 핵심 국가의 글로벌 1등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인다.

WTI 원유가격은 요란한 급등 전망과 공포심 조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2022년에는 8% 상승했지만 2023년에는 -5% 로 부진하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원자재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전략이다. 롤오버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2020년처럼 유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믿기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11년전인 2012년말의 WTI 원유 가격은 92달러였다. 현재 시점인 2023년 11월말의 76달러를 대입해보면 11년전 보다도 오히려 -17% 하락해 있다. 12월 중순 기준으로는 72달러까지 추가 하락했다. 원자재에 장기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천연가스 역시 요란한 기대감과 달리 올 초부터 2023년 11월말까지 -38%의 손실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올 겨울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겨울에 대비해 천연가스를 창고에 꽉꽉 채워 놓은 상태다. 만약 날씨마저 평년보다 따뜻한 상황을 맞이하면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바로 원자재 투자라는 점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 민감한 채권과 리츠도 부진…내년 반등 확률 높아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바로 장기채권과 상업용 부동산이다. 미 10~20년 국채 ETF는 올해 11월말까지 -3%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는 -7%, 유럽 상업용 부동산 지수도 -8%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30년물 장기채권에 베팅했던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예상 못한 연준의 1% 금리인상에 올 10월까지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11월부터 연준이 금리동결 시그널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12월에는 내년 금리를 3회 이상 인하할 거라는 시그널까지 나왔다. 이에 금리변화에 가장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장기채권의 반등세는 확연하다. 리츠 역시 마찬가지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 2024년에는 그 동안의 금리인상으로 고전했던 장기채권과 리츠 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식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중국, 인도, 베트남,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 외에도 채권, 리츠,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 가능 대상이 많아질수록 투자지식이 높지 않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잘 모를 때는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은 미국이다. 세계 1등 주식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다. 물론 이 들 중목들은 올해 무척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2024년에 이 종목들은 상승세를 멈추고 쉬어 가게 될까?

[사진 = 셔터스톡]

◆ 인공지능 주식을 가진 자가 2024년을 지배한다

2024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섹터는 어디일까? 당연히 인공지능 분야다. 인공지능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2024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 바로 암호화폐다. 4년만에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놓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될 수도 있다.

이 2개 분야가 2024년을 이끌어 갈 쌍두마차다. 나머지 산업들은 그냥 거들 뿐이다. 극심한 저성장 속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회를 잡으려면 이 2개 분야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투자는 어렵다. 지금 한국의 평범한 주식에 물려 있는 투자자가 과감하게 손절하고 미국 인공지능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행동심리학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심리적 진입장벽은 인공지능 주식이 이미 2023년에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흐름을 탄 주도 섹터의 경우 상승이 1년만에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2024년은 챗GPT가 주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챗GPT만의 '앱 장터'가 열린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엄청난 기회가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미국 대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챗GPT를 손에 넣어 여유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나머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해당된다. 이들 모두 유망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검색시장'과 '생성형 인공지능' 양쪽 시장 모두를 잡으려는 구글의 행보도 주목된다.

인공지능 전쟁덕에 GPU 가격 폭등의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선두인 테슬라, 자신들만의 인공지능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메타(페이스북), 반 박자 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의 반격 등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넘쳐난다.

물론 지금 언급된 모든 종목들은 2023년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 2024년에도 이 종목들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이 인공지능의 도입기였다면 2024년은 인공지능의 개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2024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투자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은 비트코인이 1등…2024년에도 비트코인이 1등?

비트코인은 2023년에 매우 인상적인 수익률을 자랑한다. 2023년 12월 5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4만4천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수익률이 무려 166%다. 한국거래소에서도 6,000만원을 돌파했다. 감히 다른 어떤 섹터도 따라가지 못할 압도적인 수익률이다.

위의 표는 비트코인의 과거 10년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은 5,746%로 경이롭다. 중요한 건 반감기 때마다 반복해서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매번 투자에 활용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또 다시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인 3.125BTC로 줄어들게 된다. 4번째 반감기를 앞둔 2023년에 비트코인은 이미 166% 폭등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다.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4번째 반감기인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

보통 평범한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걸 꺼려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 동안 과거 패턴을 보면 상승이 1년만에 끝난 적은 없었다. 특히 반감기 상승률은 언제나 인상적으로 높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024년에만 4번째 반감기 도래, 비트코인 채굴량과 금 채굴량의 역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등 굵직한 3가지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2024년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제 2024년의 전망을 딱 2개로 압축해 정리해 보자. 2023년에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안겨준 2개의 섹터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였다. 그렇다면 2024년은? 2024년에도 변함없이 대박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2가지 섹터는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다. 이 2개의 섹터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2024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투자자들의 2024년 대박 투자를 기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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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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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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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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