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트코인⑩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전략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21:44

SEC의 변심? 비트코인 ETF 소송 항소포기
비트코인 ETF 승인 시 200조원 유입 예상
투자 제한 없는 헤지펀드들 빠른 선취매 증가
한국 기관투자자, 비트코인 안 사면 내년 낭패?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에서 최초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신탁펀드 형태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낸 회사가 어디일까? 바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다. 그레이스 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로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다.

◆ 미국 최초 비트코인 신탁 만든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신탁(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일)을 설정해 투자자(공인 투자자로 등록된 기관 및 개인)들의 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GBTC)은 왜 인기가 많았을까?

2021년 이전 까지만 해도 미국 규제당국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투자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선물 ETF' 마저도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규제를 우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신탁이다. 신탁은 수탁 재산 범위에 제한이 적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기관투자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회계, 보안, 횡령 리스크, 내부규정 문제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부담감이 컸다. 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투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신탁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 방식의 선호도가 높았다. 신탁펀드는 합법적이라서 부담감이 적은 편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펀드는 2015년 5월에 장외거래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어서 인기가 높았다. 또 2020년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기업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공적기관의 승인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신탁펀드(GBTC)는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2023년10월말 기준 약 64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비트코인 총 수량이 2,100만개이니 무려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개당 4,65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평가금액은 약 30조원이다. 다른 펀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수량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오래전인 2019년에 미국 전 지역으로 송출되는 비트코인 TV광고를 진행한 선구적인 회사다. 그들은 광고에서 "왜 금에 투자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미래입니다"라는 답변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ETF가 아닌 신탁펀드 형태로는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단점은 2%에 달하는 높은 연간 운용보수다. 미국 ETF의 평균 수수료율인 0.5%의 4배에 달한다.

또 환매에도 수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케일 펀드 거래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의 괴리율이 한 때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수 승인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펀드 경쟁력은 뚝 떨어졌다.

[사진 = 셔터스톡]

◆ 그레이스케일과의 1심 소송은 SEC 완패

이런 어려움으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에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을 했다. 당연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시장조작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에 반발하면서 바로 SEC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8월에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이 나왔다. SEC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심사 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가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오 판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거부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이 소송 판결 후 SEC는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결정을 내린다. 바로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예비 판결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23년 10월에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반려 결정을 철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SEC가 향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려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다. SEC에게는 2개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

첫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상장 신청을 쿨 하게 승인하는 방법이다. 이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이 법원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또 다른 거부 이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 계속 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이다. 아직 SEC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과 구리 ETF가 그랬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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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게임 체인저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소송의 주역인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금융사는 블랙록이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이다.

'블랙록(BlackRock)'은 198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이다. 전통적인 펀드 시장외에 ETF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거물 금융회사가 2023년6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상장심사를 SEC에 신청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블랙록의 과거 전적을 살펴보면 SEC에 상장 신청한 ETF 576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을 따낸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다.

심지어 2023년10월16일에는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 오보로 10분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가까이 치솟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후 블랙록이 승인사실을 부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만 하면 바로 시장에 진입할 기관투자자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게 현실이다.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경우 회계처리와 비트코인 현물 보관 문제 등 복잡한 후속작업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물 ETF가 상장만 된다면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요는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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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심사기한?

그렇다면 향후 '비트코인 실물 ETF'의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 최종 심사기한이 가장 임박한 건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다. 2024년 1월10일이 최종기한이다. 약 2개월 남았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회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난하며 ETF 상장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의 최종 심사기한은 2024년3월15일이다. 따라서 시장의 초점은 모두 2024년 3월에 맞춰져 있다. 물론 성격 급한 투자자들의 경우 2024년1월의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 심사기한 시점에서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록 외에도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10여개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상장신청이 대기 중이다. 따라서 SEC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일괄 승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격동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비트코인 선물 ETF 대신 현물 ETF가 필요한 이유

미국 증시에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하나도 승인받지 못한 걸까? 그렇지는 않다.

2021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 바로 '퍼포스 비트코인 ETF'로 티커명은 'BTCC'다. 이 ETF는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로 각각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거래량은 미미하다.

또 2023년 8월에는 유럽 최초로 네덜란드에서도 '자코비 FT 월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지만 친환경 관련 조건이 붙어있다. 따라서 순수한 '비트코인 현물 ETF'라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캐나다와 유럽에 이미 상장돼 있음에도 꼭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상징성 때문이다. 미국이 움직여야 전 세계가 움직이고 투자자금도 따라서 움직인다. 둘째로 상장을 승인한 주체의 영향력 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위는 막강하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금융당국이 ETF의 승인 주체라는 점에서 임팩트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 대안으로 선물 ETF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선물 ETF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롤오버 비용이다.

선물은 보통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어 만기 때마다 근월물 계약으로 갈아타야 한다. 만약 이 시점에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롤 오버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에는 잘 맞지 않는 구조다.

수수료에 민감한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물 ETF보다 현물 ETF 장기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 ETF든 선물 ETF든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지 않다. 단지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활용할 수는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 편입을 위해 ETF 형태의 비트코인 상품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층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높은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가 더 유리하다.

물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 모두 증시에 상장된 사례가 없다. 현재는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거나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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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록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높은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검토중인 SEC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자자 보호다.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포괄적인 감시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블랙록은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SEC가 지난 6월에 이미 '미등록 증권'의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상황이라 문제는 더 복잡하다.

그런 와중에 2023년 10월 23일에 블랙록이 상장 신청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티커 IBTC)'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에 등록됐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잠재적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 블랙록이 이미 상장에 대비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 중 일거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상 그 어느때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SEC의 의지만 남은 셈이다. SEC가 이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그나마 증권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건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따라서 SEC의 상장 반대 명분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2023년 10월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EC에 제출된 8~10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안건에 올라올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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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장돼 있는 선물 비트코인 거래 현황은?

만약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정말로 승인된다면 유입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재까지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나 세계 최초의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로만 보면 너무 큰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의 시가총액은 2023년10월말 기준 약 1조5,700억원(13억달러)이다. 실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00조원을 넘으니 단순 비교하면 고작 0.2% 수준이다.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캐나다에 상장된 '퍼포스 비트코인 ETF'의 시가총액도 1조5,700억원(13억달러)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트코인 ETF의 시장규모가 일반적인 기대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물 ETF보다 현물 ETF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이 아니라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상승으로 캐나다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서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ETF들의 규모만 가지고 향후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의 시가총액 규모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럽이나 캐나다와 달리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암호화폐 정보회사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023년 10월말 기준 상장기업들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개수는 총 239,494개다.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적은 수량이다. 아직까지도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적은 이유는 회계처리, 보관, 보안 등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 컨설팅업체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 총 보유물량은 0.75%로 나머지 9개 기업들을 모두 압도한다.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버리지까지 활용한 무리한 비트코인 투자방식이다. 그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게다가 투자금액 중 일부는 전환사채로 조달했다. 결국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 셈이다. 이는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아니다. 결국 그는 몰빵 투자의 대가를 치렀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던 2022년 8월에 CEO직을 사임했다.

물론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매수에 몰두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절대 '마이클 세일러'를 흉내 내서는 안 된다. 그는 비트코인이 0원이 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빵 했다가 만약 비트코인이 0원이 된다면 파산하게 될 것이다. 투자의 제일 기본은 바로 분산투자다.

또 눈길을 끄는 건 비트코인 보유 상장기업 순위 10위에 한국 게임회사인 '넥슨'이 랭크돼 있다는 점이다. 넥슨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다. 넥슨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단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넥슨보다는 싸게 매입하는 셈이다.

그런데 언뜻 봐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투자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유가 뭘까? 당연히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처럼 언론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상장기업 CEO는 많지 않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내부규정 문제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속이 편할 수 있다.

바이 비트코인 월드와이드(buybitcoinworldwide.com)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상장회사, 정부, ETF 등을 통 털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이다. 보유 비중이 무려 3.07%다.

그런데 의외로 보유순위 2위는 미국정부다. 0.99%를 가지고 있다. 설마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까? 그건 아니다. 주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이 해커나 랜섬웨어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물량이다.

오래전에 파산한 마운트곡스 거래소 보유물량이 무려 200,000만개로 0.95%의 비중인 것도 눈에 띈다. 또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정부가 0.92%, 한창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0.22%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되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될까?

도대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총 보유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 비트코인 총 발행물량의 9.25%인 194만개 수준이다. 희망적인 건 향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만간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실제로 대거 상장된다면? 그 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기관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현금성 여유 자산을 운용해 왔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외 한국 등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재정적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따라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대신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자산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 기관투자자 보유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세계 1등주식 애플의 경우 워런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헤서웨이 혼자서 보유중인 지분만 해도 무려 6%에 이른다. 유명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기관투자자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현금의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다고 해도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기관투자자 보유 비중이 30%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추가 유입 가능 자금은 약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이미 투자제한이 없는 헤지펀드들의 경우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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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관투자자과 개인투자자 대응 전략 중요

한국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2023년에 가장 뜨거웠던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였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AI 전쟁의 최대 수혜주다. 그런데 만약 특정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장수익률보다 저조한 펀드수익률로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대상승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과 4번째 반감기라는 쌍끌이 호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계처리와 보관이 까다로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미리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2024년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비트코인에 올인 했다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유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⑪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⑪ 전쟁 났을 때 비트코인은 오를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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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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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