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민 강제 퇴거 불가 판례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어"
... 그러면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을 허용했다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을...
2022-07-2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