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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 해제 사유 아냐"
...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022-05-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