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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조합원 인정' 전교조…대법 "유죄→면소 판결"
...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상...
2022-01-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