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5% 이상 점진 완화" ... 이 본부장은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2021-04-28 14:00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박사에 계란 세례…백은종 2심도 벌금형 ... 하더라도 법 질서에 비춰 용인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계란을 던진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상... 2021-04-27 13:47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vs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으로 논의해야" ...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2021-04-25 15:57
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2021-04-23 16:11
경남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 적발된 대규모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중형이 선고 되도록 유도할... 2021-04-22 08:34
경찰, 6월까지 대포통장·대포폰 특별 단속 ... 대규모 조직적 범행을 적발할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 자산은 몰수 추징 보전으로... 2021-04-20 14:33
여가부,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또한,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2021-04-20 13:42
공수처 검사 13명 면면 살펴보니…'1호 수사' 지연 우려 ... 또 검찰 이러닝 과정 무죄 사례 분석 동영상 강의, 사법시험 2차 과목(형법, 형소법)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2021-04-18 07:00
검찰,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업무상 배임 추가 ...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21-04-14 09:03
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니편 내편 가리지 않겠다" ...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2021-04-10 12:07
[클로즈업] 박형준, 3년 만에 부산시장 탈환…보수 전략가에서 행정가로 ... 의혹, 재산은폐 의혹, 국회 조형물 납품 특혜 의혹, 2012년 총선 때 성추문 무고 교사 의혹 등에 대해 형법상... 2021-04-07 23:25
허위성적서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처분…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 jsh@newspim.com 특히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2021-04-07 11:00
헌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처벌 '합헌'" ...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가 가중처벌 없이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로만 처벌되고 있는 데 반해 정보통신망... 2021-04-04 09:00
법원,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는 법정형 5년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2021-04-02 16:48
인천 미추홀구청장 성희롱성 댓글 고소당해 ...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형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2021-03-31 10:34
김영춘 선대위, 박형준 후보 수석대변인 등 검찰 고발 ... 공표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 110조 및 250조, 형법... 2021-03-27 09:00
미국서 마약 밀수입…'마약여왕 아이리스' 항소심서 징역 7년 ... 앞서 지 씨는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위해 구금돼 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해달라며 형법 제57조 제1항에... 2021-03-25 11:03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에 과도한 부담 중단돼야" ...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3-24 16:08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韓은 3년째 제안국 불참, 美는 복귀 ... 이밖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법재판소(ICC) 회부와... 2021-03-24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