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박범계,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대검찰청에 박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03-21 16:10
[클로즈업] 권영세 '수도권 당대표' 하마평..."대학 2년 후배 윤석열, 등판시킬 수 있어" ... 형법학회에서 함께 공부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이로 알려져 윤 전 총장의 대표적인 '야권 인맥'으로 꼽힌다.... 2021-03-20 06:38
[종합] 박원순 피해자 "그분 위력 여전하지만…제 회복 위해 용서하고 싶어"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2021-03-17 13:25
조해진, 법사위에 낙태방지법 처리 촉구…"낙태 합법화는 살인" ... 그러나 오늘도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는다"며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발의 한... 2021-03-15 11:22
"아니꼬우면 이직해라"...LH, 익명 게시글 작성자 수사기관에 고발 ... LH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2021-03-14 20:11
"물건 훔치는 줄 알고"…손님 몸 수색한 편의점주, 1심서 집행유예 ...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1-03-13 06:00
EU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주민 인권유린, 과도한 무력 사용 규탄" ... 초안은 이밖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법재판소(ICC)... 2021-03-12 06:07
광주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중상해죄로 고발 ... 반복적으로 장시간 이탈한 점 등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2021-03-11 18:43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2021-03-11 11:24
[LH 투기] 부동산 투기 한해 3000건…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만연 ... 부동산 관련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한 사건까지 더하면 부동산 투기 범죄는 한해 3000건을... 2021-03-10 13:37
헌재 "강제추행 정당방위 중 상해죄로 기소유예…자의적 검찰권 행사" ... 이어 "검찰은 B 씨가 A 씨의 방위 행위로 인한 피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2021-03-09 06:00
헌재 "공갈죄 불법 이익 5억원 이상 땐 가중처벌 '합헌'" ...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중에 자신의 유죄 및 양형 판단 근거가 된 형법... 2021-03-08 12:00
LH 직원 투기 의혹 추가로 나왔다…"3명이 12억 땅 매입" ... 직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2021-03-08 11:57
쏟아지는 'LH 땅 투기' 제보…민변 "정치인·공무원도 있어" ... 직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2021-03-05 15:03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조직적으로 대리신청·대리결제 ...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2021-03-04 11:00
사준모,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들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 ... 사준모는 4일 전 현직 LH 직원들 15명을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사기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2021-03-04 07:55
김승원 의원 "ABC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 부풀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며 형법... 2021-02-27 10:29
참여연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 yooksa@ 헌법재판소(헌재)는 전날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021-02-26 16:55
시민단체, 이용구 차관 즉각 사퇴 촉구…"증거인멸 교사죄 저질러" ...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2021-02-2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