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살포는 예외"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22일 행정예고 공고에서 '법에 대한 해석 기준...
2021-01-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