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조건이 무엇일까?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가 그것이다. 경제학계 노동분야 원로학자인 박영범 교수가 그의 생각을 담아 2011년 11월 이후 발표한 글들을 담았다.
1장과 2장은 종합통신사 뉴스핌 [노동이즈백]의 고정 칼럼에 2023년 3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25회에 걸쳐 게재한 기고문들이다. 칼럼에서 고용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고용노동 시장의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했다.
박영범 저 | 종합출판범우 | 2023년 09월 15일 | 2만원. |
박영범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했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제도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책의 3장은 대한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가나다순) 등에 기고한 노동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4장은 저자가 올해 2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 총회에서 했던 기조강연문으로 구성했다.
앞서 박 교수는 대학에서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35년간의 정책연구 활동을 정리한 '노동시장의 이해(한성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제정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런데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목말라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 남녀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Kairos)는 놓치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저자의 뜻을 귀담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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