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속도조절?...김상조 "재계 우려 조항 2년 유예 검토" ... 앞서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에... 2019-01-16 09:05
'기업 옥죄기법' 수두룩…재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보여달라"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대기중이다.... 2019-01-04 16:27
경제단체, '상법개정 반대' 한목소리..."경영위기 온다" ... 재계에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상법 개정안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8-12-12 15:35
손경식 "경영권 불안으로 중장기 투자 어렵다...방어권 인정해달라" ...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2018-11-26 15:51
국회찾은 박용만 상의 회장 "기업 역동적으로 일할수있게" ...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04 16:09
[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건가 ... 여기에 집중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한다는 여당의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재벌개혁을... 2018-08-01 14:22
[재계노트] 사업부진에 '경영권 방어'까지 고민해야 하나 ... 공정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7-30 13:09
엘리엇 공세에 김상조, "상법·자본시장법 제도개선 검토해야" ... 그는 또 법사위에 제출된 상번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며... 2018-05-29 08:48
[한눈에 보는 이슈] '엘리엇 방지법' 발의됐지만…국회 문턱 높아 '역부족' ... 오히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2018-05-16 13:21
재촉발 노동이사제, 與 "사회적 대타협 기폭제"vs野 "시장경제 원리 훼손" ... 노동이사제의 경우 지난해 상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야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주제다.... 2018-01-30 15:52
[2018경제정책] "3%성장 너무 낙관…상법 개정 신중" ...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일부 상법 개정안 조항은 시장경제의... 2017-12-27 18:03
[재계노트] 해 넘기는 '경영권 안정'법...일자리 멀어져 ...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 중 회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2017-12-11 11:12
삼성, 지주회사·물류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잠정중단(종합) ...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은 "(정치권이)상법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수가 구속 수감중인... 2017-03-2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