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2024-04-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