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토론 포맷의 과감한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도 한국 TV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법정 토론 횟수와 시간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 2025-05-30 10:09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모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론 매체에 익숙하지 ... 2025-05-30 10:08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과학교사가 던진 작은 질문 국가변화를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이쯤에서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의 유명한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 2025-05-25 08:00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과학교사가 던진 작은 질문 왜 우리는 질문할까. 질문은 의심의 시작이자, 성찰의 출발점이다.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질문은 사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2025-05-24 08:00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상편>에 이어자비와 법 사이에서『베니스의 상인』에서 정의를 되살린 것은 '자비(mercy)'였다. 포샤는 말했다. "자비는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 2025-05-18 08:00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2025년의 한국 정치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와 같다. 온몸이 들끓고, 의식은 혼미하다. 다양한 학문적 진단을 해 보지만, 합리적 처방도, 정상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 2025-05-17 08:00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상편>에 이어제도를 세우는 말, 무너뜨리는 말그러나 정치는 본디 말로 문제를 푸는 예술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은 그 어떤 순간에도 토론과 설득의 형식을 유지한다. ... 2025-05-11 08:00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분열의 말,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말이 사라진 정치에는 위기가 깃든다. 말로 풀 수 없는 정치는 결국 권력쟁탈전으로 터진다. 그리고 권력이 말을 대신하는 순간, 민주주... 2025-05-10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이제 이성과 침착을 되찾아야 할 때 불면증과 불안, 한숨과 하늘 보기처음에는 방송사고인가 생각했다. TV 화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대통령이 나와 담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몇 마디 듣고 나서 바로 "계엄령이구나" 직... 2024-12-07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국가의 미래와 국민투표 이 제도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사상에 있다. 국민주권 사상은 16세기 철학자인 장 보댕(Jean Bodin)의 국가주권론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주권중심 통치에 ... 2024-11-30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국가의 미래와 국민투표 사례 1.이태리는 1946년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의 선택을 놓고 국민에게 물어 결정한 적이 있다.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움베르토 3세가 국왕으로... 2024-11-23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상편에 이어)부르카 착용금지법을 반인권탄압법이라고 이의를 제의하며 위헌심사를 신청한 이민자출신 프랑스여성의 패소가 결정된 2014년 이후 프랑스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2024-11-09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2024-11-02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 2024-10-19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민주적 방법이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적 투쟁(COMPETITIVE STRUGGLE)을 통해 국민의 표를 얻은 제도적 장치이다". 조... 2024-10-12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③ 이익집단의 전략 세계노동자기구인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는 매년 노동자의 글로벌권리지수를 발표한다. 국제 노동 기구(ILO)의 노동 기준... 2024-09-28 07: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② 이익집단과 로비 회원들이 왜 이익집단에 가입하는지는 간단하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단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내 ... 2024-09-21 07: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① 이익집단 이해의 틀 현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현상은 이익집단과 정부,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이 주 원인이다. 사익확대와 공익보호를 위한 이익집단과 정부의 충돌은 다양한 사회적 긴장관계... 2024-09-14 07: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②우리나라 언론환경, 이대로는 안 된다 매년 디지털 매체의 소비 패턴 변화와 신뢰를 측정하고 있는 로이터 통신 연구소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정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언론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래 ... 2024-08-24 06: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①우리나라 언론환경, 이대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 장악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기존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AI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변화의 파고에서 어... 2024-08-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