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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넷플릭스① 넷플릭스 8년 공세에도 한국 IPTV 가입자수 증가…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7:18

한국 IPTV 시장은 3사 과점으로 경쟁강도 느슨
IPTV 시장, 과점 완성되며 급격한 가격인상
넷플릭스의 대공세로 영화관도 타격
한국 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 대 위기…왜?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글로벌 OTT(Over the Top) 최강자인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첫 진출한 후 8년이 훌쩍 지났다. 과연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케이블TV를 끊고 대표적인 OTT(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로 대 이동하는 코드커팅이 발생했을까?

코드커팅(Cord Cutting)이란 '가입 회선을 잘라버린다'는 말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OTT 회사로 갈아타며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는 IPTV(통신사의 자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TV)라는 강력한 방송서비스가 존재해 코드커팅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0-30대의 1인 가구 중심으로 일부 코드커팅이 있었지만 우려만큼 숫자가 크지는 않았다. 한국 IPTV 3사가 넷플릭스의 파상 공세를 견뎌낸 비결은 뭘까?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초기 IPTV 시장, 적자 늪에 허덕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2009년초 한국에서는 IPTV라는 혁신적인 상품이 나왔다. IPTV 등장 이후 드라마를 본방 사수하거나 비디오를 다시 반납하는 귀찮은 일은 없어졌다. 드라마를 언제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혁신이었다.

그 동안 강압적으로 시청자의 시간을 지배해 왔던 방송국이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시청자가 본인의 시간을 지배하는 권력이동이 일어난 일대 사건이었다. MBC, KBS, SBS 외에 다양한 종편들이 추가되면서 수많은 드라마가 제작됐다. 최신 드라마는 유료였지만 종영된 드라마는 무료여서 이것들만 정주행 해도 콘텐츠가 넘쳐난다.

그런데 2009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IPTV들은 이렇게 콘텐츠들을 퍼주고도 돈이 남았을까? 당연히 아니다. IPTV 3개회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했다. 서비스를 개시한 첫해의 IPTV 3개사 매출액 합계는 2,204억원에 불과했다. 각 회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2천억원~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이유는 월정액 요금을 내는 유료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료고객들은 한번 확보되면 3년약정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IPTV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며 평생고객이 되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우 IPTV요금과 인터넷요금과 결합된 결합상품이 대세였다.

게다가 아예 핸드폰요금까지 결합한 상품을 패키지로 파는 경우가 많았다. 약정기간인 3년이 다가오면 어디서 알았는지 모를 문자와 전화가 쇄도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비공식적으로 현금 30만원~50만원을 보상해주며 경쟁회사 고객들을 다시 빼 내오는 경쟁은 치열했다. 하지만 3개사만 경쟁했으므로 완전경쟁시장은 아니다. 과점시장이라 그만큼 마진도 컸다.

◆ 한국의 유료방송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

먼저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수 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 

 

첫째, IPTV의 약진이다. 한국에서 IPTV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됐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2023년 6월말 기준 가입자수는 14년간 급성장해 2,081만명을 기록했다. 점유율도 과반을 훌쩍 넘긴 57%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지금도 꾸준히 IPTV에 가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폭탄을 맞은 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등)과 위성방송 가입자수다. 지난 5년6개월간 가입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9%, 위성방송은 -10%의 감소세를 보이며 점점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둘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한국의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는 2018년에 3,249만명에서 2023년 6월말에는 386만명이 증가한 3,635만명이다. 5년 6개월간 12%가 증가했다. 증가율이 낮긴 하지만 계속 성장중이다.

의아한 건 통계청이 추정하는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2,000만 가구 내외라는 점이다. 가구수보다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월등히 많은 3,65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의 가구별 방송시청보다 최근에는 개인별 방송시청이 많은 추세의 영향이다. 향후 유료방송 시장이 가입자수 3,635만명을 넘어 어디까지 성장할 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유독 성장세가 가팔랐던 IPTV 시장은 3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이 3개사는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현금 사은품까지 지급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점 시장의 특성상 경쟁강도는 느슨하다.

◆ 한국 IPTV 시장은 3사 과점으로 경쟁강도 느슨

이렇게 평화로움이 유지되던 시장에 드디어 글로벌 큰손이 뛰어 들었다. 바로 넷플릭스다. 글로벌 OTT의 최강자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한국 소비자 중에 IPTV를 끊고 넷플릭스 OTT로 넘어가는 코드컷팅을 단행한 소비자는 많지 않다.

대신 넷플릭스를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가 더 흔하다. 이유는 한국에서 IPTV 월정액은 여전히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월 2만원 미만이라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낮은 가격으로 셋톱박스 설치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 지상파 생방송과 종편 생방송의 무제한 시청과 한정적인 무료 VOD까지 시청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런 강점을 살려 통신사들은 인터넷과 IPTV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가입자수 2,0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초기에는 넷플릭스를 경계하던 IPTV들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경쟁을 포기하고 공생관계로 돌아선 것도 IPTV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 서비스가 아예 자사의 IPTV에서 구동되도록 메인 화면까지 친절하게 바꿔 놓은 상태다.

SK브로드밴드도 3년간의 지루했던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 분쟁을 종결하고 협업을 통해 가입자 증가에 나설 태세다. 이런 구도로 인해 소비자는 IPTV를 통해 편리하게 OTT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 IPTV 시장, 과점 완성되며 급격한 가격인상

문제는 유료 VOD 가격이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IPTV는 드라마를 본 방 사수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혁명적인 신상품이었다. 하지만 'VOD 다시보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이런 장점은 희석돼 버린다.

IPTV가 도입됐던 초창기에는 각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자판매를 지속해 유료 VOD 가격이 저렴했다. 하지만 과점이 완성되면서 VOD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했다. 15년전인 2009년과 비교해보면 최신 드라마와 영화 VOD 다시보기 가격은 340% 폭등했다.

이런 가파른 가격 상승은 KT, SK, LG 등 3개사가 과점하는 느슨한 형태의 경쟁시장이라 가능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유료 VOD 가격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공세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VOD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최근 2년간은 동결 상태다.

또 한국 IPTV는 넷플릭스 같은 OTT와 비교하면 요금 책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TV를 2대 사용할 때 각각 셋톱박스를 설치해 추가로 셋톱박스 임대비용이 들어간다.

심지어 거실에 있는 첫번째 IPTV에서 유료 VOD를 결제해도 안방에 있는 두번째 IPTV에서 동일한 VOD를 시청하려면 또 다시 돈을 내야 한다. (모 통신사가 2개의 셋톱박스를 연동해 1개만 요금만을 받다가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분쟁을 겪기도 했다)

IPTV 3개사는 비싼 개별 VOD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방송' 셋트상품 출시를 통해 가격을 인하했다. 이 셋트상품은 추가 월정액 금액을 내면 해당 방송의 유료 VOD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송사 셋트상품은 개별 VOD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요 방송사별로 상품이 나눠져 있어 원하는 인기 드라마를 모두 시청하려면 2-3개의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이에 최근 일부 IPTV사는 지상파와 종편을 통합한 월정액 요금제를 새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 VOD 가격은 별도다. 그래서 한국 IPTV VOD의 평균 가격은 비싸다. 한국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놓치지 않았다.  

[사진 = 셔터스톡]

◆ 넷플릭스의 대공세로 영화관도 타격

넷플릭스의 약진에는 영화관의 영화 관람료 폭주도 한 몫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평일 낮 기준 영화가격은 10,000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종료 후인 2022년부터 평일 낮 기준 영화가격은 14,000원으로 폭등했다. 무려 40% 인상률이다. 심지어 주말 관람료는 15,000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영화관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하는 작품이 늘었다. 스크린에서 상영된 영화도 홀드백(영화관 상영 종료 후 타 플랫폼에 업로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 이게 영화관과 달리 OTT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다.

일단 넷플릭스의 가격 체계는 단순하고 저렴하다. 넷플릭스는 월정액 요금만 내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만약 넷플릭스의 17,000원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 후 가족이나 친구 4명과 계정을 공유 시 1인당 비용은 4,250원에 불과하다.

넷플릭스 스스로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 했는지 최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공유 이용자는 매달 5,000원의 추가비용을 내는 정책을 새롭게 시행했다. 대신 약 5분간 광고를 시청 시 월 5500원으로 구독료를 낮춰주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도 추가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넷플릭스의 콘텐츠이 부족하고 실속 없는 게 아닐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며 구독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10분의 1도 보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이나 유럽 그 밖에 글로벌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의 퀄리티도 좋다. 그래서 볼 만한 영화와 시리즈물이 상당히 많다. 최근 몇 년간은 한국 콘텐츠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OTT 업체의 대 위기…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 초기부터 질주하자 한국 유료방송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등장한 게 바로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같은 한국의 토종 OTT업체들이다.

이 한국 OTT들의 강점은 넷플릭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예능, 다양한 한국 드라마, 각종 한국 영화 등을 알차게 포함해서 넷플릭스보다 약간 저렴한 구독료를 강점으로 점유율을 늘려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얼마나 늘었을까? 2023년 기준 OTT 서비스 이용률은 무려 77%까지 올라왔다. 2018년의 42.7%와 비교하면 성장폭이 엄청나다. 이제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 외견상 한국 OTT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IPTV 매출 상황은 어떨까?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PTV의 전체 매출액은 2020년의 4조2,836억원에서 2년뒤인 2022년에는 14.2% 증가한 4조8,945억원을 기록했다. 양호한 매출액 증가세다.

반면 기존 IPTV의 '가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2020년의 23만1천원에서 2년뒤인 2022년에는 23만7천원으로 고작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IPTV의 수익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놀라운 건 IPTV 3사의 상황은 토종 OTT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사실이다. 외견상 양호해 보이는 한국의 토종 OTT 업체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②편에서 계속… 넷플릭스 ② 한국 토종 OTT 전쟁… 다 죽을까? 손잡을까?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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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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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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