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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넷플릭스① 넷플릭스 8년 공세에도 한국 IPTV 가입자수 증가…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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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TV 시장은 3사 과점으로 경쟁강도 느슨
IPTV 시장, 과점 완성되며 급격한 가격인상
넷플릭스의 대공세로 영화관도 타격
한국 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 대 위기…왜?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글로벌 OTT(Over the Top) 최강자인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첫 진출한 후 8년이 훌쩍 지났다. 과연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케이블TV를 끊고 대표적인 OTT(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로 대 이동하는 코드커팅이 발생했을까?

코드커팅(Cord Cutting)이란 '가입 회선을 잘라버린다'는 말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OTT 회사로 갈아타며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는 IPTV(통신사의 자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TV)라는 강력한 방송서비스가 존재해 코드커팅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0-30대의 1인 가구 중심으로 일부 코드커팅이 있었지만 우려만큼 숫자가 크지는 않았다. 한국 IPTV 3사가 넷플릭스의 파상 공세를 견뎌낸 비결은 뭘까?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초기 IPTV 시장, 적자 늪에 허덕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2009년초 한국에서는 IPTV라는 혁신적인 상품이 나왔다. IPTV 등장 이후 드라마를 본방 사수하거나 비디오를 다시 반납하는 귀찮은 일은 없어졌다. 드라마를 언제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혁신이었다.

그 동안 강압적으로 시청자의 시간을 지배해 왔던 방송국이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시청자가 본인의 시간을 지배하는 권력이동이 일어난 일대 사건이었다. MBC, KBS, SBS 외에 다양한 종편들이 추가되면서 수많은 드라마가 제작됐다. 최신 드라마는 유료였지만 종영된 드라마는 무료여서 이것들만 정주행 해도 콘텐츠가 넘쳐난다.

그런데 2009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IPTV들은 이렇게 콘텐츠들을 퍼주고도 돈이 남았을까? 당연히 아니다. IPTV 3개회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했다. 서비스를 개시한 첫해의 IPTV 3개사 매출액 합계는 2,204억원에 불과했다. 각 회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2천억원~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이유는 월정액 요금을 내는 유료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료고객들은 한번 확보되면 3년약정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IPTV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며 평생고객이 되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우 IPTV요금과 인터넷요금과 결합된 결합상품이 대세였다.

게다가 아예 핸드폰요금까지 결합한 상품을 패키지로 파는 경우가 많았다. 약정기간인 3년이 다가오면 어디서 알았는지 모를 문자와 전화가 쇄도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비공식적으로 현금 30만원~50만원을 보상해주며 경쟁회사 고객들을 다시 빼 내오는 경쟁은 치열했다. 하지만 3개사만 경쟁했으므로 완전경쟁시장은 아니다. 과점시장이라 그만큼 마진도 컸다.

◆ 한국의 유료방송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

먼저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수 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 

 

첫째, IPTV의 약진이다. 한국에서 IPTV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됐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2023년 6월말 기준 가입자수는 14년간 급성장해 2,081만명을 기록했다. 점유율도 과반을 훌쩍 넘긴 57%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지금도 꾸준히 IPTV에 가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폭탄을 맞은 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등)과 위성방송 가입자수다. 지난 5년6개월간 가입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9%, 위성방송은 -10%의 감소세를 보이며 점점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둘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한국의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는 2018년에 3,249만명에서 2023년 6월말에는 386만명이 증가한 3,635만명이다. 5년 6개월간 12%가 증가했다. 증가율이 낮긴 하지만 계속 성장중이다.

의아한 건 통계청이 추정하는 한국의 전체 가구수는 2,000만 가구 내외라는 점이다. 가구수보다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월등히 많은 3,65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의 가구별 방송시청보다 최근에는 개인별 방송시청이 많은 추세의 영향이다. 향후 유료방송 시장이 가입자수 3,635만명을 넘어 어디까지 성장할 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유독 성장세가 가팔랐던 IPTV 시장은 3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이 3개사는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현금 사은품까지 지급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점 시장의 특성상 경쟁강도는 느슨하다.

◆ 한국 IPTV 시장은 3사 과점으로 경쟁강도 느슨

이렇게 평화로움이 유지되던 시장에 드디어 글로벌 큰손이 뛰어 들었다. 바로 넷플릭스다. 글로벌 OTT의 최강자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한국 소비자 중에 IPTV를 끊고 넷플릭스 OTT로 넘어가는 코드컷팅을 단행한 소비자는 많지 않다.

대신 넷플릭스를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가 더 흔하다. 이유는 한국에서 IPTV 월정액은 여전히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월 2만원 미만이라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낮은 가격으로 셋톱박스 설치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 지상파 생방송과 종편 생방송의 무제한 시청과 한정적인 무료 VOD까지 시청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런 강점을 살려 통신사들은 인터넷과 IPTV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가입자수 2,0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초기에는 넷플릭스를 경계하던 IPTV들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경쟁을 포기하고 공생관계로 돌아선 것도 IPTV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 서비스가 아예 자사의 IPTV에서 구동되도록 메인 화면까지 친절하게 바꿔 놓은 상태다.

SK브로드밴드도 3년간의 지루했던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 분쟁을 종결하고 협업을 통해 가입자 증가에 나설 태세다. 이런 구도로 인해 소비자는 IPTV를 통해 편리하게 OTT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 IPTV 시장, 과점 완성되며 급격한 가격인상

문제는 유료 VOD 가격이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IPTV는 드라마를 본 방 사수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혁명적인 신상품이었다. 하지만 'VOD 다시보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이런 장점은 희석돼 버린다.

IPTV가 도입됐던 초창기에는 각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자판매를 지속해 유료 VOD 가격이 저렴했다. 하지만 과점이 완성되면서 VOD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했다. 15년전인 2009년과 비교해보면 최신 드라마와 영화 VOD 다시보기 가격은 340% 폭등했다.

이런 가파른 가격 상승은 KT, SK, LG 등 3개사가 과점하는 느슨한 형태의 경쟁시장이라 가능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의 유료 VOD 가격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공세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VOD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최근 2년간은 동결 상태다.

또 한국 IPTV는 넷플릭스 같은 OTT와 비교하면 요금 책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TV를 2대 사용할 때 각각 셋톱박스를 설치해 추가로 셋톱박스 임대비용이 들어간다.

심지어 거실에 있는 첫번째 IPTV에서 유료 VOD를 결제해도 안방에 있는 두번째 IPTV에서 동일한 VOD를 시청하려면 또 다시 돈을 내야 한다. (모 통신사가 2개의 셋톱박스를 연동해 1개만 요금만을 받다가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분쟁을 겪기도 했다)

IPTV 3개사는 비싼 개별 VOD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방송' 셋트상품 출시를 통해 가격을 인하했다. 이 셋트상품은 추가 월정액 금액을 내면 해당 방송의 유료 VOD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송사 셋트상품은 개별 VOD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요 방송사별로 상품이 나눠져 있어 원하는 인기 드라마를 모두 시청하려면 2-3개의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이에 최근 일부 IPTV사는 지상파와 종편을 통합한 월정액 요금제를 새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 VOD 가격은 별도다. 그래서 한국 IPTV VOD의 평균 가격은 비싸다. 한국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놓치지 않았다.  

[사진 = 셔터스톡]

◆ 넷플릭스의 대공세로 영화관도 타격

넷플릭스의 약진에는 영화관의 영화 관람료 폭주도 한 몫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평일 낮 기준 영화가격은 10,000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종료 후인 2022년부터 평일 낮 기준 영화가격은 14,000원으로 폭등했다. 무려 40% 인상률이다. 심지어 주말 관람료는 15,000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영화관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하는 작품이 늘었다. 스크린에서 상영된 영화도 홀드백(영화관 상영 종료 후 타 플랫폼에 업로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 이게 영화관과 달리 OTT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다.

일단 넷플릭스의 가격 체계는 단순하고 저렴하다. 넷플릭스는 월정액 요금만 내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만약 넷플릭스의 17,000원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 후 가족이나 친구 4명과 계정을 공유 시 1인당 비용은 4,250원에 불과하다.

넷플릭스 스스로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 했는지 최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공유 이용자는 매달 5,000원의 추가비용을 내는 정책을 새롭게 시행했다. 대신 약 5분간 광고를 시청 시 월 5500원으로 구독료를 낮춰주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도 추가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넷플릭스의 콘텐츠이 부족하고 실속 없는 게 아닐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며 구독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10분의 1도 보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이나 유럽 그 밖에 글로벌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의 퀄리티도 좋다. 그래서 볼 만한 영화와 시리즈물이 상당히 많다. 최근 몇 년간은 한국 콘텐츠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OTT 업체의 대 위기…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 초기부터 질주하자 한국 유료방송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등장한 게 바로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같은 한국의 토종 OTT업체들이다.

이 한국 OTT들의 강점은 넷플릭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예능, 다양한 한국 드라마, 각종 한국 영화 등을 알차게 포함해서 넷플릭스보다 약간 저렴한 구독료를 강점으로 점유율을 늘려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얼마나 늘었을까? 2023년 기준 OTT 서비스 이용률은 무려 77%까지 올라왔다. 2018년의 42.7%와 비교하면 성장폭이 엄청나다. 이제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 외견상 한국 OTT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IPTV 매출 상황은 어떨까?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PTV의 전체 매출액은 2020년의 4조2,836억원에서 2년뒤인 2022년에는 14.2% 증가한 4조8,945억원을 기록했다. 양호한 매출액 증가세다.

반면 기존 IPTV의 '가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2020년의 23만1천원에서 2년뒤인 2022년에는 23만7천원으로 고작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IPTV의 수익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놀라운 건 IPTV 3사의 상황은 토종 OTT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사실이다. 외견상 양호해 보이는 한국의 토종 OTT 업체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②편에서 계속… 넷플릭스 ② 한국 토종 OTT 전쟁… 다 죽을까? 손잡을까?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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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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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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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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